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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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인본 2 루츠 1 여는 1 지평 1 일맥	# 변호사 (상위 10) 2 이희경 2 장종오 2 신가현 1 류관석 1 김상우 1 박재평 1 김재학 1 배태근 1 고영석 1 민예린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2, 2022. 6.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공2020상,49]
   임금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2018년

7.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공2018상,647]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2017년

2016년

9.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보육수당지급][공2016하,1430]
   보육수당지급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2014년

2013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70, 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1997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76, 1997. 9. 22., 각하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헌법재판소법